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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란?
- 저출산 대책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부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하나면 괜찮은데 둘 이상 데리고 다니는 부부를 보면 힘겹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빠는 아기띠를 메고 엄마는 유모차를 끌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와..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기 키우는 건 행복한 일이지만 몸이 힘들때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육아휴직도 지원해주고 다양한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해요. 0 - 9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손이가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서울시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각오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요. 오늘은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란?
서울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엄마, 아빠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은 키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돌봄, 편한외출, 건강힐링, 일생활균형 4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8개사업 5년동안 14조 7천억)
안심돌봄
안심돌봄 서비스는 양육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및 공적 돌봄기관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면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신경을 썼다고 해요.
편한외출
'편한외출'은 정책은 아이가 있다면 외출하는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자 아이친화적환경, 양육자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건강힐링
육아를 하면 정신과 육신이 지칠 수 밖에 없는데요. 양육으로 인해 지친 몸을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일생활균형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우기 위한 여건을 개선 시키고 집안일 걱정을 덜어주며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저출산 대책?
2009년 부터 2020년 까지 출산율 입니다. 2009년 부터 2012년까지는 조금씩 늘다가 2015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2020년 출산률 0.84명 이라고 합니다.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
장기적으로 봤을때 정말 심각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선진국은 저출산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출산 일수록 경제생활수준이 높다고 하네요. 후진국일수록 피임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인구억제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진국도 저출산 꼬리표가 붙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출산 대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위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같은 양육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주비에 대한 지원정책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남성이 집값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구하지 못해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제도 수용 거부 기업에 대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출산휴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양쪽의 출산휴가를 장려해 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게 되면 좋겠네요.
또한 혼외출산(싱글맘, 싱글대디)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혼인관계 외 출산) 국내는 2% 미만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