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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정지 벌점
- 음주운전 벌금
차량 속도제한이 30km인 장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 근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장소를 지나는 경우 속도를 낮추고 천천히 가야합니다. 제한속도를 넘기게 되면 속도위반딱지가 날아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않거나 교통법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벌점이 쌓이게되면 운전면허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정지 벌점
면허정지는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정지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불이행 했다면 벌점이 부과되며 누적되면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지 않는 경우 1년 후 소멸됩니다. 무사도, 도주차량을 신고하거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이 소멸 또는 감산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감경
벌점이 40점이 되지 않은 경우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에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이 20점 경감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는 특별교통의무안전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을 이수하고 현장교육참여도 마치면 정지처분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그러나 행점심판,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경감되는 경우는 추가감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사고운전자, 유공운전자표시장 같은 모범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반으로 경감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인한 벌점이 포함되었다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벌점 누적이 1년동안 121점 이상되거나 2년동안 201점 이상 3년동안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밖에도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조금이라도 술을 먹었다면 차를 두고가거나 대리를 부르는게 맞습니다.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는 민사적책임, 행정적책임, 형사적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민사적책임은 보험료인상, 자기부담금
형사적책임은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행정책임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간혹, TV에서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방송이 나오는데요. 본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이기때문에 음주 후 운전하는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식자리나 친구들과 술자리 이후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위반횟수 1회
- 0.2%이상 > 2 - 5년이하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이하벌금
- 0.08% ~ 0.2% > 1 - 2년이하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이하벌금
- 0.03% ~ 0.08% > 1년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벌금
측정거부
- 1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