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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사유
- 음주운전 운전면허 재취득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아서 정지나 취소를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안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처분을 받을 수도 있구요. 오늘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해보려고 해요.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한 안전운전 법규를 위반해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가 되면 무면허상태가 되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벌점과 누적점수 초과가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취소사유가 존재합니다.
벌점, 누산점수 초과
하단 내용은 위반 또는 사고 1회로 인한 벌점과 연간 누적점수관련 표입니다.
기타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절차
취소사유에 대한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지정된 일정에 운전자나 대리인이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을 통해 최종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취소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진술 > 경찰서장취소상신 > 지방경찰청 취소결정 > 취소결정통지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 - 3년 후 16시간 의무교육만 받으면 재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을 해도 재취득시 신규면허 취득절차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동안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취득시 반드시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진단서에는 알콜의존여부가 들어간다고 하구요.